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총 30.5조원 규모로 통과되며, 민생 안정과 경기 진작을 위한 대대적인 지원이 시작됩니다. 특히, 이번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소비쿠폰'을 통해 전국민에게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많은 국민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이번 추경안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 규모와 목적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0.5조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크게 경기 진작(15.2조원)과 민생 안정(5.0조원)이라는 두 가지 핵심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입 경정은 10.3조원으로, 금년 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을 뒷받침하여 경기 보강 투자 여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추경 예산안 주요 분류 (단위: 조원)]
| 구분 | 예산 규모 | 세부 내역 |
|---|---|---|
| 총계 | 30.5 | 경기 진작 [15.2], 민생 안정 [5.0], 세입 경정 [10.3] |
| 경기 진작 | 15.2 | |
| 민생 안정 | 5.0 | |
| 세입 경정 | 10.3 | 금년 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 지원 |
Ⅱ. 전국민을 위한 민생 안정 대책 상세 분석
이번 추경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바로 '민생 안정'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입니다. 특히, 최대 50만원의 소비쿠폰 지급은 많은 국민의 체감 경기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민생회복소비쿠폰: 최대 50만원 지원의 핵심 (11.3조원)
총 11.3조원 규모의 '소비여력 보강' 항목 중, '민생회복소비쿠폰'이 10.3조원을 차지합니다. 이는 가계의 소비 여력을 직접적으로 늘려주는 핵심 정책입니다.
- 맞춤형 지급: 소득 및 계층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상위 10%: 15만원 또는 25만원
- 차상위 계층: 40만원 또는 50만원
-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추가 2만원 지원
2.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0.6조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약 8조원 추가 발행되며, 소비자 할인율을 최대 10%에서 최대 15%로 상향하여 구매 혜택을 늘립니다.
3. 고효율 가전기기 10% 환급 신규 (0.3조원)
가계 부담 경감과 에너지 효율 증진을 위해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시 10% 환급 혜택이 신설됩니다. 대상 품목은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기밥솥, TV 등 11개 품목입니다.
4. 5대 할인쿠폰 780만장 (+0.1조원)
숙박, 공연, 미술관, 영화, 스포츠시설 등 5대 분야에 걸쳐 총 780만 장의 할인쿠폰이 제공되어 문화생활 및 여가 활동을 지원합니다.
5. 소상공인 재기 지원 (1.4조원)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었습니다.
- 장기연체채권 소각 (0.4조원):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채무를 가진 113만명에 대한 채권 소각.
- 새출발기금 확대 (+0.7조원): 취약계층·저소득층의 원금 감면 대상이 90%로 확대되며, 대상 기간도 2020년 4월 ~ 2025년 6월까지 연장됩니다 (+10만명).
- 성실회복 프로그램 신규 (0.3조원): 7~15년간 분할 상환 및 이자 일부 지원.
- 폐업지원금 상향: 최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171억원).
6. 고용안전망 강화 (1.6조원)
고용 불안정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 구직급여 확대 (+1.3조원): 18.7만명 추가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0.2조원): 5.5만명 추가 지원되며, 건설업 실직자 1만명 대상의 훈련수당 특화형도 신설됩니다 (28.4~48.4만원).
- 영세사업장 근로자 지원: 400억원.
7. 취약계층 지원 (0.7조원)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돌봄·의료 지원 확대, 물가 안정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0.4조원): 전세임대 공급 4.5만호에서 4.8만호로 확대, 저소득 청년 월세지원 확대 (13만명에서 15.7만명).
- 돌봄·의료지원 확대 (+0.1조원).
- 물가 안정 지원 등 (+0.1조원): 농산물 가공 원료 구매 지원, 시설·설비 개선.
Ⅲ. 경기 진작을 위한 투자 방안
민생 안정과 더불어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도 대폭 확대됩니다.
1. 건설경기 활성화 (2.7조원)
침체된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한 지원책이 포함됩니다.
- PF 사업장 지원 신규 (0.8조원): 앵커리츠 조성(1조원 규모), 비은행권 PF 특별보증 신설(2조원 규모),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호 매입(~2028년).
- 집행가능 SOC 조기 투자 (+1.4조원): 철도, 도로, 항만, 국가하천, 농업 수리시설, 배수관로 등 인프라 투자.
- 국립시설(대학, 군시설) 개보수 (+0.5조원).
2.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 (1.2조원)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됩니다.
- 벤처·창업기업 지원 (+0.9조원): 모태펀드 출자 (+0.6조원), 혁신창업 융자 (+0.2조원).
- AI 생태계 조성 (+0.2조원): 6대 분야 AX 전환 지원, NPU 설계 지원.
- 에너지 산업 지원 (+0.1조원): 태양광발전 설비 저리 대출.
Ⅳ. 지방재정 보강 및 세입 경정 (1.3조원)
지방재정 보강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세입 경정을 통해 금년 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을 뒷받침하며 경기 보강 투자 여력을 확보합니다.
V. 결론: 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 동시 추진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 상황 속에서 국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동시에 미래 성장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 포괄적인 정책 패키지입니다. 특히, 민생회복소비쿠폰을 통한 전국민 대상 지원은 소비 진작과 함께 심리적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추경안이 성공적으로 집행되어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